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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과 권리금 반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1-10-05 12:00:5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권리금을 지급했고 임대차계약도 체결하게 해줘 약국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소위 독점권, 업종제한규정 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

1. 사실관계


가. 1994. 10. 상가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나. 위 내용은 상가공급공고 유의사항에도 동일하게 규정.
다. 2000년대에 업종제한과 관련된 영업금지소송이 발생했고 101호가 승소.
라. 2015년 새로운 소유자 A, B 가 311호를 매수.
마. 약사 C는 2015. 10.경 311호에 대해 A,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바. 약사 C는 2015. 10. 25. 약사 D에게 권리금 8천만원을 받고 권리를 양도.
사. 원고 약사D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인테리어작업을 하던 2015. 11. 19. 에 101호로부터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2. 법원의 판단
가. 권리양도계약은 311호에서 원고(D)가 영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C)가 약국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임.
나. 그러나 101호 소유자가 311호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업종제한약정은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다. 결국 311호는 약국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약국 경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행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
라. 그러므로 D는 이 사건 권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 전액을 원상회복해 돌려줘야함.

3. 마치며
가. 위와 같이 권리계약을 한 이후, 영업시설양도나 약국개설, 임대차계약까지 모두 이루어지더라도 (심지어 약국개설이 되었더라도) 약국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약국이 개설되었을지라도 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약국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계약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목적을 밝히고 매매계약/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동일하게 판단될 것이다. 

나. 이 케이스는 브로커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한다. 지금에 와서는 누가 저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나 싶지만 브로커들에 의해 같은 자리에 약국개설을 꽤 여러번 시도했었던 것이다.
약국개설을 시도하다가 영업금지 가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나 이유를 모르는 브로커들은, 같은 건물에 약국이 2개가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약사들을 유혹했던 케이스였다. 
차후 업종제한과 관련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같은 건물에 동종업종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업종제한이 없는 건물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된다. 같은 건물에 약국이 3개가 있더라도 4개는 안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업종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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