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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회수기회 보호) <3>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01-03 12:00:53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국에서 권리금은 중요하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약국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어떻게 해야 받는지,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어떠한 행위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관련 법령


△위와 같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사례
(1)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을 때에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호)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존 약사가 다른 신규약사를 주선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 빈 점포에 입점하며 임대인이 바닥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빈 점포임에도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호) 

임대인들 중에는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주고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설득하려고 해도 대부분 답이 없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호)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을 기존에 비해 현저히 많이 올리는 행위로써 대부분은 이 케이스에 속한다. 법개정 이전에도 임대료를 갑자기 2배로 올린다든지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쫓는 것이었다. 현재는 당연히 방해행위로 보고 있으며 보증금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이 부분은 현저히라는 표현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는 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지난 칼럼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 오해하는 케이스를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끝날 것이라고 믿었으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만나는 약사들마다 약국경영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약료 분야에 약국외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광고 및 중개에 불과해 보이는 앱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러한 단순한 앱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약배달을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부디 코로나와 함께 지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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