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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과 조제료 확인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05-03 05:50:3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국을 양도양수 받을 때 주로 확인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조제료, 차임 및 보증금 등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주요 수입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제료 수입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된다.

권리금 관련 상담이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조제료를 확인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일반적인 조제료
조제료를 확인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월별조제료일 것이다. 월 평균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월별조제료는 계절별 매출 추이도 확인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연단위 조제료 보다는 월단위 조제료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부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특별히 조제료가 튀는 달이 있다면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2. 확인이 필요한 정보-요양기관(발행기관)별 조제료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 첫째가 요양기관별 조제료 확인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이나 인접한 건물에 있는 병원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발행된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가 예상외로 높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요양원의 촉탁의 처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요양원 촉탁의 처방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약사와의 관계에 의해 요양원도 함께 조제약국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양원 촉탁의 처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숨기는 케이스도 있었다. 월에 몇 백만원(예를 들어 100~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댈 수 있다(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나 약국을 양수받는 약사로서는 조제료에 이미 해당 조제료가 포함돼 있고 권리금에 이미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도 인수할 목적이 없어질 수도 있고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처방전 발행기관별 조제료 비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확인이 필요한 정보-조제시간별 조제료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 둘째가 조제시간별 조제료 확인이다.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조제료의 경우 30%의 할증이 발생한다. 모든 조제를 30%씩 할증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조제료를 일부 할증해 소득을 늘리고자 하고
(2) 조제료를 할증해 권리금을 부풀리려 목적을 가지는 경우이다.

실제 약국을 인수받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확인해 보았더니 야간조제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입력한 시간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고의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야간비율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다면 허위, 부당 청구일 가능성을 확인해야한다.
특별히 야간진료가 핵심인 병원이 근처에 있지 않는 이상 야간할증비율이 높기는 어렵다. 

이러한 케이스도 결국 금액자체는 월 100~200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정말 앞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능한 긴 시간을 확인해야하는데 ① 신규약국은 양도하려는 약사가 처음부터 양도를 목적으로 야간할증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으며 ② 양도계획을 가지고 1년 정도 꾸준히 비중을 늘리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1년 이상 시간별 조제료를 확인했는데 야간비중이 높아졌다면 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조제료 자료의 제공은 양도인의 의무이다.
권리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제료 수입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자료의 제공은 필수이다. 권리금계약을 하는데 조제료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약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여주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할 것이므로 조제료 자료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계약을 위한 필수 정보의 제공으로서 용역 행위라고 전혀 볼 수 없다. 브로커의 말을 믿고 조제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양수인이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제공해야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제료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중개나 소개 행위의 일부일뿐이며 특별한 용역행위가 아니다. 

5. 마치며
현재는 기존 약국매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다보니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고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계약부터 성급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약국거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이든 누구이든 거래했을 때 문제 없을 확률은 90% 이상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양수약사의 전재산이나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여전히 조제료가 권리금 책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제료 산정의 규칙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제료에 몇을 곱하면 된다라든지 라는 법령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조제료가 얼마인지는 당사자가 나와있는 자료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규칙이 없는 권리금을 잃을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브로커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자료를 받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없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계약전에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약국을 양도양수하는데 100개면 100개의 특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세울수는 없으나 조제료 자료는 반드시 받는 자료이다. 이러한 조제료 자료는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 날인(간인)해둔다면 이후 분쟁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남주바이오 자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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