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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약사법 제20조 제5항)-전용복도(제4호)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05-16 12:00:54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신규약국과 관련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약국이 개설이 될까요?"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많다. 그만큼 약국자리가 매물로 많이 나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에 입점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는 지원금이나 담합과 같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사례인 전용복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관련법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전용 통로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03.10. 30. 선고 2001헌마700, 2003 헌바11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전용 통로, 복도에 대한 제한은 개설 이후에 이뤄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전용통로, 복도의 판단과 오해-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된다?
약사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보건소 담당자들 조차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전용복도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지 않다. 다중이용시설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전용이라는 문언적 해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판결을 보더라도 전용통로, 복도의 경우 단순히 어떠한 시설이나 점포가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법원의 해석이 가장 우선시된다고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위와 같은 판결들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를 판단하고 있다. 


전용통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점포가 있더라도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판단해야 하므로 통로의 이용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무리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시설과 점포가 있더라도 통로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객은 누구인지를 따져야 전용통로, 복도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시설이나 점포는 전용통로, 복도의 판단에 있어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판결들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전용복도를 판단하고 있는지, 보건소는 어떻게 이를 확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마치며
무엇보다 상담시 말씀드리고 있지만 법률적 판단이나 해석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약국개설과 관련한 민원에 있어서 보건소 담당자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약국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자문이지만 먼저 보건소 담당자와 이야기해 볼 것을 추천한다. 
적법하더라도 담당자가 불허하는 경우나 위법하더라도 담당자가 등록을 해주는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서, 이러한 칼럼들은 담당자와의 대화에 있어 근거가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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