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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거부사유(약사법 제20조 제5항)-전용복도(제4호) 사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06-20 12:00:06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전용복도와 관련해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는데 실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Case 1.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1792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1층의 건물 중 1층은 주차장, 약국 등이 위치해 있고 2층부터 9층까지는 대부분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0층은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설신청자는 2층에 약국개설을 신청했는데 그 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위와 같이 2층의 202호는 병원이 있고 화장품대리점과 소매점도 함께 있었다. 


그 중 201호의 일부공간을 약국으로 개설신청했던 사건이다.

당시에 약국개설신청자는 다른 소매시설과 화장품대리점이 있으니 전용복도나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과 약국이 1~2미터 정도의 통로만을 둔 채 붙어있고 출입문도 가까운점, 출입문은 동서로 이어진 복도와 연결되어있으므로 병원 및 약국은 동일한 복도로 출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무엇보다 보건소 담당직원이 4차례 현장조사시 화장품대리점 영업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라고 하였지만 영업개시시간이 불규칙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용객이 없었음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①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이거나 ② 그렇지 않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직원이나 이용객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복도로 판단하여 약국개설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Case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82 판결
이 사건에서 약국은 4층에 개설을 신청했는데 신청지는 원래 학원으로 사용되다가 수석기원과 약국으로 분할됐다.

같은 층 대부분은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설신청자는 당연히 수석기원의 이용객이 있으므로 이 복도는 전용복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소 담당직원은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수석기원집의 이용객, 출입인원이 많지 않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현장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전용통로 예시 등을 근거로 수석기원이라는 점포의 이용객이 많다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복도의 주된이용객이 병원과 약국의 이용객이거나 직원이라고 보아 전용복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개설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마치며
앞선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 전용복도를 보건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전용복도가 아니라거나 병원과 약국사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복도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위와 같이 당해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용관계를 확인하라고 하고 있다. 즉,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다중이용시설만으로 개설가능하다고 판단해 위법한 약국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된다면 보건소 담당직원에게 위 사례와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무작위로 실시하여주기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다른 시설이 있어서 전용복도가 아님에도 개설을 거부한다면 무작위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복도의 주된 이용객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판단 요청하여 전용통로가 아님도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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