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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취소 <1>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09-19 12:00:52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사로서 약사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제일 큰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약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관련해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생각해보거나 고민한 적이 보통 없는 것 같다.

실제로도 약사면허가 한 번에 취소되는 케이스는 대체로 정해져있다. 오늘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한 번'에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결격사유(약사법 제5조)

약사법 제5조에는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정신질환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또한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주로 약사면허 취득이후 면허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은 제4호에 의한 것이다.

제4호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약사에 대한 면허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사(藥事)와 관련된 범죄만을 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도, 살인, 과실치사상, 강도 같은 형법 위반으로는 면허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사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보건범죄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생기는데 진찰을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의료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의료법위반을 교사하거나 의료법위반의 공범이 되는 경우로 함께 처벌받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결격사유는 형법상 사기죄다(형법 제347조 위반). 사기죄의 경우라도 모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해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공단에 거짓이나 허위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며, 면허대여를 통한 공단청구도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대로 벌금형,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금고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약사관련 법령위반은 벌금형이하로 형을 받아야 면허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다)

면허는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보고 학교를 졸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제5호에서 결격사유가 사라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취소일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기죄의 경우는 3년 나머지는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징역의 길이나 벌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사기죄인지 아닌지가 기간에 가장 큰 요인이다). 금고이상의 형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재교부 받을 수는 없다.

2. 취소사유(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를 살펴본 이유는 취소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약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도록 기속규정으로 두고 있다. 즉,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었을지라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면허를 다시 줄수 있으며 제5조 제5항의 기간은 도과해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마치며
단 한 번의 위법행위만으로 면허를 취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는 아니다. 법에서는 그 행위가 중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들에 대해 면허취소를 한번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면허의 소중함은 약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약사면허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약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면허의 가치에 맞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정에 의해 약사법을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행했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금고형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다음부터는 취소사유와 관련한 판결과 행정처분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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