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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반환(경쟁약국의 입점, 확장)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2-11-21 12:00:2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 칼럼에 이어서 경쟁약국의 입점사실을 모른 채 양수받은 경우에 대한 사례와 구제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례(2) 경쟁약국의 입점 확장 사실관계


가. B약국의 약사(피고)는 귀금속점 폐점안내 글을 보고 귀금속점에 방문
나.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문의하고 귀금속점에 방문 후 약국 매도 글 작성
다. 양수약사는 양도약사의 요청에 의해 약국에 대해 알리거나 탐문하지 않고 확인을 금지하는 아래와 같은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했다.


라. 양수약사는 직접 알아보는 것을 금지한 상황에 귀금속점에 대해 폐업예정문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했고 양도약사는 잘 모르지만 귀금속집이 600만원 차임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마. 이후 가계약금을 입금했고 중도금 지급이전에 한번 더 양도약사에게 귀금속점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바. 양도약사는 접점이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으며 며칠지나지 않아 휴대폰 매장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사. 이후 포괄양수도 계약 및 권리금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2억5000만원 지급했다.
아. 양수약사는 약국을 개업하자마자 귀금속점 자리에 경쟁약국이 확장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양도양수계약 이전에 경쟁약국이 들어올 것이 확정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됐으며 경쟁약국의 확장으로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다.

2. 법원의 판단 및 근거-'착오취소' 인정
가. 양수약사는 이 사건 약국보다 승강기에서 더 가까이에 있는 귀금속 점포에 약국이 입점하지 않아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한 동기는 양도약사에게 표시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됐으며 약국확장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음을 인정했다.

나. 인정 근거
(1) 승강기에 가까운지 여부는 약국의 매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2) 확장을 했던 약국의 약사도 귀금속점에 약국을 입점된다면 자신도 폐업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그 위치에 약국입점이나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3) 양수약사는 양도약사에게 해당위치에 약국이 입점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권리금 반환특약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인정했다.
(4) 약국확장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확장한 이상 착오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도약사의 주장
양수약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착오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미 양도약사에게 물어봤고, 비밀유지서약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 착오취소로 지급받은 권리금 2억5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3. 정리하면
가. 지난 칼럼과 같이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 경쟁약국입점확정의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이 사건 약국을 종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 표시돼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이 됐다면 착오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다(사기가 된다면 사기취소도 가능할 것이다).
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유발하였거나 당사자간에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1) ‘속으로’ 혼자 생각하거나 (2)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위 사건에서는 이미 입점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양수 이후에 ‘우연히’ 경쟁약국이 입점을 하는 등의 상황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없어야한다. 쉽게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착오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 당시에 확인해야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중과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 처음 개국을 하거나 무엇을 확인해야할지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주변의 개설경력이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브로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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