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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약국체인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1>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

2023-03-04 05:50:37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사법이 2019. 1. 15. 개정돼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약사법 제21조의2).

이는 승계 시에는 시설 등 점검절차를 생략하고 개설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제도가 만들어진 사실을 모르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고 승계절차가 편한 점이 있으나 주의할 점도 있어 소개하고자한다. 

1. 관련 규정

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의 경우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다.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신규 개설의 경우 개설등록이 될 때까지 약국 영업이나 운영을 할 수 없었으나 지위 승계의 경우 적법하다면 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약사법 제21조의2 제1항).

나. 법에서 금지하는 사유가 없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규정해두었다(약사법 제21조의2 제2항).

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수리일부터가 아닌 양수일로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일부터 약국개설자로 영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

승계신청인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조의2서식]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설등록증과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면 될 것이다. 

처리기간은 7일이다[별지 제7조의2서식].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와 관련해 승계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돼있고 '결격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처분으로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재하도록 돼있다[별지 제7조의2서식].

또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약국 확인서'를 작성해 승계신청시 제출하고 있다[별지 제7조의2서식].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이 행정청이나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알고 승계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중처분 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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