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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바이오_2/15~2/26

2021년도 적용되는 약국의 연말정산 <3>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02-15 12:00:15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호에 이어서>
5.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① 보험료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로 구분한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납입한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이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한다)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최저사용금액 이하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만 의미가 있다. 

의료비는 소득,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합산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해 제출한다.

올해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통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교육비는 지출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고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만,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교육비는 지급액 전액, 대학생은 연 900만원, 그 외는 연 300만원이다.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유일하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 원 초과분 25%)를 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며,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6.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이며, 총 급여가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2%(최대 90만원),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고,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약국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세액공제와는 달리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이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연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라면 근로 약사도 신청할 수 있으나 약국의 대표자와 특수 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 정지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약국의 대표자에게 제출하면 대표자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한다. 

감면 부적격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에서 확인해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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