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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소득유형 구분에 따른 세금의 차이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05-03 12:00:42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소득유형 구분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총수입금액이 동일하더라도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업소득으로 보는 강사료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사업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런 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국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경비로 이뤄진다. 수입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나눠지며, 경우에 따라 기장이 아닌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강사료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의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3. 기타소득으로 보는 강사료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인지 계속 반복적인지는 강의의 횟수, 수입의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60%로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에 22%(지방세2%포함)를 적용한다. 따라서 강사료로 지급되는 금액의 필요경비율은 8.8%가 돼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므로 필요경비 60%인 경우  12만5000원)이하라면 과세 최저한이라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1년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 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총 받은 강사료에서 필요경비(60%)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사료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연간 강사료가 750만원 이하인 경우
강의료가 연간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약국장님들이 약국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 약국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존소득과 합산하는 종합 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가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기타소득인 강사료의 소득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약국의 한계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20%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2) 연간 강사료가 75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강사료가 7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로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나, 추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소득유형에 맞게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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