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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07-19 12:00:35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퇴직금은 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모든 약국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강제 사항이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자 모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의 경우 조제 매출이 복잡한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단시간 직원이나 요일별 근무자가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약국에서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올해까지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실제 직원이 퇴사함과 동시에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직원이 실제로 퇴사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은 약국이 직접 하므로 운영에 관한 책임은 약국이 부담하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의 핵심은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이 적립된다고 할 때 운영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은 운용을 회사(약국)에서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약국)에서 운용한 결과 연 20%의 수익이 났다면, 그 이득도 약국이 가지게 된다. 반대로 20%의 손실이 난다면, 그것 역시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직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퇴직금(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 연수)은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DC형)은 퇴직금 운용주체가 직원이 된다. 그래서 계좌도 직원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진다. 약국에서 매달 또는 1년에 한번 퇴직금을 불입해주면 직원은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펀드·채권 등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면 모두 직원 본인이 가지게 된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경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운용에 대한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익을 내 회사의 자산으로 가질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약국의 경우에 퇴직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행의 중간정산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B형)이 약국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다. 

한편, 2016년부터 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해,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약국의 경우에도 5인이상과 관계없이 모든 약국도 2022년 1월1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음은 물론이고 퇴직금 관련된 비용도 조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퇴직금의 비용인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순간부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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