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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09-06 12:00:41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국장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으로 2020년 3월 신설된 규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공제대상
공대대상은 ① 소상공인 ②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③ 상가 ④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제외)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매출기준(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임차인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적용배제 업종은 제외된다. 

③ 상가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1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을 의미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법인이나 개인여부는 상관이 없고, 다만,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공제에서 배제된다.

2. 공제금액과 공제기간
임대료 인하 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형태로 시행된다. 만약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50%가 공제된다.
 
공제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공제기간의 다시 연장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는 5%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가 제외된다. 

3. 임차인의 요건
첫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제외)이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계속해 영업목적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상가임대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여야 하며,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업종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배제업종은 다음과 같다.


4. 제출서류
① 임대로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③ 임대료 지급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발급시 발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확인서발급'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방문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도 있다. 

6. 기타사항
최저한세가 적용 배제되고 감면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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