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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10-05 12:00:50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임현수 팜택스 대표.

세무조사란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세에 관련한 조사를 위해 서류와 장부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신고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고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검증하는데, 이는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눈다. 정기조사란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는 조사이며, 비정기조사는 최근 자주 실시되는 부동산투기나 고소득자에 의한 탈세 등 공평과세 및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정기조사의 선정방법
정기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즉 국세청에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불성실한 협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 하위 순으로 선정을 한다. 업종·그룹·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객관적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4년동안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컴퓨터에 의한 난수 방식을 적용해서 선정 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한다. 

2. 비정기조사의 선정방법
비정기조사는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 제3항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를 말한다.


즉 비정기조사의 경우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및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자,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자,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3.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의 기타차이
정기조사는 세무조사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한다. 

보통 조사대상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2개년도나 3개년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조사기간은 1개월 전후로 실시하며 약식 조사의 경우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비정기 조사는 사전통지없이 조사착수 당일에 세모조사 통지서를 들고 와서 바로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조사대상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의 신고기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정기조사에 비해 2~4주 정도로 추가 소요되어 1개월 이상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최소한 세무대리인 선임,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검토와 조사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 당일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되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조사에 응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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