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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억울한 세무조사 구제절차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1-11-15 12:00:13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무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과세예고통지서 혹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조사종결 후 고지서 발급 전(사전권리구제제도)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정식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2. 고지서를 발부받은 이후(사후권리구제제도)
(1)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서를 받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여겨지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의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게 된다.

② 심사·심판청구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국무총리실 소속)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하며,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순 없다.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결정내용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통지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결정내용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을 수 있다.

④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 가능하고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나 청구의 기일(90일 이내)을 어기게 되는 심리 없이 ‘각하’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동주 후보

한동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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