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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03-21 12:00:20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인 반면에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6∼42%)만큼의 세금감소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는 금액 전액이 세금감소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24%이므로 소득공제 1천만원으로 인한 절세액은 1000만원×24%에 해당하는 240만원이 된다. 물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 절세액까지 합하면 26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1000만원으로 인한 절세액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1000만원이라 함은 절세액 자체가 1천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이라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약국의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세가지 공제가 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공제가 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항이 된다. 약국장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말한다. 한편 약국장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된다.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라고도 하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약국장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에서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약국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1) 고용증대세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약국의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라 할 수 있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해당 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약국)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3)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약국에서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경우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10만원을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경우 전액 세금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 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60%=15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의료비공제와 교육비 공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를(난임시술비는 20%)를 해당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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