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훼스탈 슈퍼자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 HOME
  • 칼럼 및 연재
  • 약국세무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약사가 먹은 약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04-04 12:00:16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약국에서는 약을 구입한 후 약국장이나 가족이 직접 먹은 경우도 있고, 약국직원이나 인근 병원 간호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약국 손님에게 비보험약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단골고객이거나 약국 개국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 고민이 되는 것이 할인해준 금액을 약국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지 않은 약값을 매출로 잡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할인해 주었는지에 따라 약국의 매출로 신고해야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 약국장 본인이나 가족이 약을 먹은 경우
약국장이나 약국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는 경우는 약국에서 빈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약국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에 따라 약국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약일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즉 일반인이 약을 구입해 먹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약국직원에게 할인을 해 판매를 한 경우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약을 실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약국장 본인이나 가족이 약을 먹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제 약국의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약국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은 약국직원의 급여로 처리돼 약국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고 약국직원의 입장에서는 할인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돼 약국의 경비로 처리되기도 한다. 

3. 인근 병원이나 의원 직원에게 할인을 해 판매를 한 경우
인근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에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계대상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 직원이나 의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판매된 금액 그대로 매출로 신고를 하거나 정상판매가격을 매출로 신고한 후 할인된 금액은 접대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약국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4. 약국장과 특수관계가 없는 손님에게 할인해 주는 경우
약국 개국 초기 마케팅 차원에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연세 많으신 분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분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된(실제) 판매가격만 매출로 신고를 하면 된다. 비급여약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인된 판매금액만 매출로 신고를 하면 된다.
 
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보통 부가율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가율을 고려해 신고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POS매출로 신고를 하는 경우나 비급여약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프로그램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이러한 매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약국의 할인에 대한 규정이나 할인 후의 영수증, 할인(감액)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네오메드 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