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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06-20 12:00:22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약국에서 직원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최소 7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액이 크다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약국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1) 공제금액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해 지원한다. 


(2) 청년 및 장애인 정의
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한다.

(3)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4) 공제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해야 하고, 이 증가한 인원이 2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5) 사후관리(추징되는 경우)
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은 아래 제1호의 금액에서 아래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6) 기타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인원이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③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된다는 것이다. 즉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로 인해 얻은 혜택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 결과 공제를 받기 전보다 세액이 100만원 줄어들었다면, 20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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