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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09-05 12:00:39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동일인'의 개념은 증여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칙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별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 것이지만, '동일인'이 되면 여러 명의 증여자를 한 명의 증여자로 보아 그들이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누진세율, 즉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증여세 구조 하에서 동일인이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면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는 동일인은 과연 누구일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가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인이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동일인이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합산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합산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담을 하러 찾아온 고객들 중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인 부모, 조부모 모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동일인은 부모, 조부모 각각 따로다.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데, 직계존속은 누구를 포함하는 것일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서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성인이 된 경우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까지 증여를 한다. 

수증자인 자녀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즉 조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도 따로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도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이 보게 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따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직계존속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아버지에게서 7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돼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5000만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1억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하게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이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있다. 이때 공제될 수 있는 감정평가수수료의 한도는 500만원이다. 

2019년 2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증여재산 평가기간 외 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평가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는 경우들도 증가 추세이다. 

기준시가와 시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꼬마빌딩이나 토지, 혹은 시세 변동이 많은 부동산의 경우는 납세자에게 감정을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통하여 증여세를 낮출 수 있고 감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을 신고하면 증여재산평가금액의 정확성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툼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받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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