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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09-19 12:00:29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에 따라 일정 부분의 세금을 징수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법인은 매년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도 매년 개인의 소득을 합산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상속, 증여, 양도와 같은 단발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작년부터는 주택 임대차도 신고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 및 주택 임대차 현황까지도 국세청에서 수집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취득에 관한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증여 추정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활용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설명이 되어 있다. 재산 취득자 및 채무 상환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면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자금출처가 미입증된 금액(재산 취득가액(채무상환금액)과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과의 차이)이 재산 취득가액(채무상환금액)의 20%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 되면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대략 5년간의 소득내역과 자산의 양도 취득 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연봉 5천만원 근로소득자이며 최근 10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자.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4억 받고, 1억원은 본인의 예적금으로, 나머지 5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렸으나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세무서에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황이 확인됐다. 그리고 매년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된 내역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 차입금이 확인됐다. 5년간의 급여를 한푼도 안쓰고 모은다고 하더라도 2.5억원+차입금 4억원=6.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약 3.5억원이 취득자금에서 미달된다. 이런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로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은 국세청에서 전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비중이 높다면, 세무서로부터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금출처조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소득세 신고 혹은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좋으며, 무엇보다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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