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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11-07 12:00:51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 배우자나 자녀와 상속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집 한 채와 예금 조금 정도로 저희는 별로 상속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죠?"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들을 합산하다 보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속재산 중 서울 소재 아파트가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속세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방식,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재산가액, 공제금액 등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세수의 증대보다는 부의 분산과 공평과세의 원칙이라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세제이며,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상속개시의 원인으로 해 피상속인의 재산권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이익의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며, 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돼 상속세로 재계산된다. 물론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져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또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 재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산과세형 vs. 취득과세형
상속세 과세방식은 크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 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그 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해 그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 취득과세형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되,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합산해 과세해 취득과세형의 특성을 띤다.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상속받은 경우 그 수유자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간에는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해 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a라는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 b라는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등에 대한 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상속세과세가액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공제받게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있는 경우라면 최소 10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물적공제로는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며 그 밖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수수료공제가 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공제는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며 상속세와 동일하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000만원이다.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은 동일하다.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까지는 10%이지만, 30억원을 초과하면 한계세율이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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