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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2-11-21 12:00:41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상속세 신고는 단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나 채무를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망일 현재 재산과 채무를 다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인이 생전에 납세의무가 있었던 소득세 등의 세금을 정산하기도 하고 10년치 가족간의 계좌이체내역 확인을 통해 가족에게 증여한 것은 없는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 채무 부담, 재산 처분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소명을 해야 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정부 부과 세목에 해당한다.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반기에 한 번씩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자체가 확정력을 가져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신고의무는 단순히 납세 협력 의무에 불과하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사를 통해 세액을 결정 확정짓도록 되어 있다. 정부에서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기한을 법정결정기한이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는 그 기간동안 특히 상속세의 경우는 고인 즉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금융계좌도 모두 열린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10년치의 자금 이체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증여한 것은 없는지 등을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이다.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정당하게 증여세도 냈는데도 문제가 되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그렇다'이다. 상속인에게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이나 증여되는 재산이 커질수록 그 세율도 올라간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증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한 그 당시의 세율보다는 그 이후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부과되는 세율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그 이전에 부담한 증여세를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상속세는 더 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녀를 건너뛰고 바로 손자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꽤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녀가 있는 한 손자·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물론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라 하여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이 5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상속세 신고를 위해 은행이며 보험사며 돌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으러 다녀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협의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 과정도 경우에 따라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몸살 나지 않는 유족들은 없을 것이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류분제도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있다는 것은 고인의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상속이란 한 개인이 삶의 여정을 거쳐 이룬 부를 그 다음 후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만이 아닌 그 속에 깃든 정신적인 가치도 함께 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듯 상속도 차근차근히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재산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담긴 고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함께 후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상속세를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부터는 상속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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