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센제놀3분언박싱 JW중외 청년약사봉사상 시상식 대한약사회 합창단배너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디오맥스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 HOME
  • 칼럼 및 연재
  • 약국세무
온누리

2022년도 귀속 약국의 연말정산 <3>

임현수 팜택스 대표

2023-01-14 05:50:49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hsjoo@kpanews.co.kr

지난 호에서 연말소득 관련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외에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 과정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과세표준* 기본세율(6~45%)=산출세액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구간별로 세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2023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금액이 조정된다. 

기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구간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구간으로 조정된다. 
서민·중산층의 감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고소득자도 해당 구간의 소득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4.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결정세액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소득별로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되며 2023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고소득자 급여 구간이 세분돼 총급여 1.2억 초과 근로자의 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만 7세(2015.12.31. 이전 출생) 이상이라면, 자녀 1인당 연 1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셋째부터 1인당 30만원). 손자, 손녀는 기본공제 대상은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다. 자녀가 2인이면 연 30만원, 3인이면 연 60만원, 4인이면 9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을 경우, 다자녀 공제 세액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 불가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 지급된다. 

아동수당과도 중복 적용이 불가해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2년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2023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의 자녀로 변경된다. 주의할 부분은 자녀세액공제만 불가한 것이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등 다른 소득·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출생·입양 연도에는 출생·입양 자녀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에서 추가 공제한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한다. 결정세액까지만 공제되므로 저임금 근로자거나 공제자료가 많아 결정세액이 크지 않은 근로자는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가입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최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연금저축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 차액이 있어 다소 복잡했는데 2023년도부터 통합돼 간소화될 예정이다. 2023년도 납입분부터 소득,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액 900만원까지(연금저축 한도는 600만원) 세액공제할 수 있다. 공제율에만 차등을 두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 공제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저율의 연금소득세(3~5%)를 적용받는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효과가 있다. 기존에는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를 적용해야 했는데 2023년도 이후 수령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세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신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인출 시 기타소득(15% 세율)으로 과세하므로 세액공제 받은 것 이상의 손해일 수 있다. 본인의 결정세액과 연령, 앞으로의 자금 사정, 투자 성향을 감안해 남은 연말 2022년도 납입분을 점검하고, 내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시 납입 금액 조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비아트리스 노바스크 핫라인 안내

관련 기사 보기

비타민하우스 그린스토어
온누리

많이 본 기사

삼익제약-키디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온누리약국체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