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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처방전 리필제' 현실화…의료비 지출 감소 기대

오하요 약쿄쿠!⑤ 의사사회 반대에도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분 감소 위해 도입

2021-12-28 05:50:0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내년 봄 일본 약국에서는 ‘처방전 리필제’ 제도가 도입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 필수였지만, 처방전 리필제 도입으로 일정 기간 내라면 재진 없이도 약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불필요한 처방 수요를 억제하고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현실화됐다.

한 예로 의사가 투약을 지시할 때 90일분의 약을 ‘30일분을 3회’ 등으로 이용 가능한 횟수와 함께 기재하면 약 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찰할 필요가 없어진다.

처방전 기한이나 대상이 되는 증상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후생노동성은 고혈압이나 만성질환과 같이 통원마다 같은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 증상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그간 일본 재무성은 고령화 시대의 비책으로 ‘처방전 리필제’ 제도를 지속 제기했으나 “만성질환 환자의 질병관리 질을 낮출 위험이 있다”는 의사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후생노동성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나 간병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일본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함에 따라 구조적인 비용 증가분을 감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리필 처방전을 발행하는 여부는 현장 의사의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제도화가 최종적으로 의료비의 삭감을 가져올지는 불투명한 점도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후노상의 자문기관·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처방전 리필제는 일정 기간 내 처방전을 약국에서 반복 이용할 수 있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환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진찰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필 처방전의 추진으로 여러 의료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약학의 전문가들은 이번 ‘처방전 리필제’ 도입으로 약사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긴키대학 약학부의 교수는 “환자의 여러 증상을 통해 약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는지 등 약사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스킬을 갖게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처방 환자를 위한 단계적인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처방 비중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와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사회의 반대 등으로 약사와 의사, 환자가 상생 가능한 처방전리필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A약사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에 포장해서 보관하면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3개월 이상 처방을 금지하는 것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결점으로 처방 기간 내에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끊어서 리필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은 의사가 처방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 반대할 수 있지만, 실리적으로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계산할 수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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