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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일반약 판매 약사 지시 있으면 '무죄' 이유는?

약법시대 <3> 법원, 약사 묵시·추정적 지시 인정 "보조원 기계·육체적으로 이용"

2021-12-14 05:50:3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지역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일반의약품인 ‘액티넘 EX 플러스’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손님이 일반의약품인 액티넘을 달라고 요청하자 약국 뒷부분으로 들어가 이를 찾았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찾지 못하자 약사인 B씨는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출혈이 있는 다른 환자를 처치하다 ‘더 뒤쪽에 있는 진열대를 찾아보라’고 알려줬다.

이에 A씨가 액티넘을 찾아 손님에게 건네준 것.

법원은 이 같은 직원 A씨의 행위가 약사인 B씨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해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판매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약사인 B씨가 다른 환자의 응급환자를 치료해 주고 있어 직접적인 응대가 어려웠던 점이 반영됐다.

또한 약사가 A씨와 가까이에 있어 액티넘의 위치를 알려준 점, 액티넘이 일반의약품이지만 비타민제로 부작용이나 국민보건위생상 위험이 크지 않은 점 등도 중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비록 의약품을 구매한 손님이 약사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설치된 CCTV 영상에 약사가 A씨에게 위치를 알려주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약사의 묵시적인 지시로 A씨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해당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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