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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 사기 약국 계약 취소, 시설비 반환 주장했지만...

[약법시대 6] 법원, 약정해지권일 뿐 약국 개설 모든 비용 배상 약정 아냐 판결

2022-03-28 05:5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병원 입점 특약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약국 간판 등 시설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 지역법원은 A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시설비 손해배상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인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3개과 진료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약국 개설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건물에 3개 병원이 입점하지 않자 A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제 및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A약사에게 반환한다.

하지만 A약사는 3개 병원의 개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인이 자신을 속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시설비 등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개 병원이 개원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약정해지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주장한 시설비에는 간판 등 시설비, 컨설팅비, 약사회비,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보증금 및 권리금 대출 이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임대인은 약정해지권을 부여했을 뿐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우선 병원 3개과 입점 특약과 관련해 임대인이 A약사를 속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약정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정해지권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약국 개설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 주겠다고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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