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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사고 사망 보험금, 60세 기준 퇴직금 인정 불가

[약법시대 8] 대법원, 근무약사 약국 개국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미만 근무도 요인

2022-05-16 05:50:4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지난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근무약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정년 60세 기준으로 책정하는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16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근무약사 A씨의 보험금 산정을 놓고 다툰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실퇴직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약사는 자전거를 타고 3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원인미상으로 넘어져 뒤를 따르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당시 원심에서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그 밖에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해 보험사가 총 5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일실퇴직금 부분이다.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 당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가능했고, 일실퇴직금 산정기간 종료 시까지 동일 또는 유사의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A약사는 2012년 약사 면허를 취득 후 2014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약국 3곳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했다.

A약사는 앞서 201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B약국에 2012년 10월 8일부터 2013년 8월 25일까지 C약국에 2013년 12월 2일부터 사고 발생 전날인 2014년 1월 9일까지 근무했다.

법원은 판단에서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하며 옮기는 사이 상당기간 근무의 공백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약국에서도 불과 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인 점, 현재 근무하고 있던 약국이 소규모로 장기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로 있다가 자신의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보통이며 60세까지 계속 근무약사인 경우는 드물다며 A약사의 일실퇴직금 청구가 어렵다고 보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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