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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국 자리 있는데…"3000만원 주세요"

[약법시대 10] 도매 직원, 선분양자 줄 돈이라 속여…법정서 분양수수료 주장했지만 사기죄 판결

2022-08-19 05:50:2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법시대에서는 약국경영, 약국개설 등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 판례 중 약사가 알면 도움이 될 지난 사건들을 골라 카드뉴스 형태로 소개한다.










좋은 약국 자리를 잡으려면 선분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약품유통업 직원 A씨를 사기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약품유통업자로 2014년 신축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분양팀 직원과 함께 약국 개설 장소를 찾던 약사에게 건물 1층 점포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점포를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며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고 약사에게 말한 것.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선분양자는 3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약사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A씨가 분양팀 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해당 점포를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은 것에 대한 분양수수료일 뿐 약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분양팀 직원이 경찰에서 A씨가 선분양자에게 30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약사와 계약 이후 A씨가 약사에게 3000만원을 받아야 하니 선분양자에게 이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돈을 받고 자신에게 1800만원을 달라”고 진술했다며 약사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를 속여 편취한 금액이 3000만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약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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