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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은 국정농단 못지 않은 기재부의 전횡일 까?

2017-01-23 06:10:48 조동환 기자 조동환 기자 donhwan@kpanews.co.kr

국정농단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불랙리스트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문화체육부 못지않게 약사직능이 의혹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코미디와 같은 ‘화상투약기’를 법안이랍시고 내놓고 국회에 상정하더니 이제는 상비약을 확대하겠단다. 그것도 고차원의 쇼를 벌이면서까지... 제법 정치 흉내까지 낸다. 

보건복지부나 대한약사회와는 별로 상의를 거친 흔적이 없는 데(약정협의체는 대체 왜 만들었나?) 먼저 언론을 이용한 애드벌룬 띄우기를 시도한다. 그냥 ‘정부가...6월부터 한다’라는 식으로.

대상 의약품들을 상비약으로 전환할 때의 안전성 문제 등 검증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대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이렇듯 전문적인 사안들을 어떻게 유관 부처와 단체 그리고 기관과의 협의 없이 불쑥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을 까?

내막을 파헤쳐 보니 어차피 장관의 직권행위만으로 충분한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움직이면 된다는, 매우 가볍게 여긴 행위였다는 행적으로 보아 이는 거의 기재부의 농단이라는 것이 약사사회내의 정서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처럼 복지부장관의 령까지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 까? 약사사회의 답은 ‘그렇다’에 무게를 둔다.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기재부는 상위부처로서의 행세를 하며 복지부를 옥조일 힘이 얼마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을 하는 이들은 궁극적인 문제점으로 이러한 후진국 형 행정 발상이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단초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재부와 같이 가장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글로벌 가치관의 궤도를 힘차게 달려야 할 경제부처가 말이다.

게다가 최악의 청년실업률, 최악의 경제침체, 최악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마당에 이들 정세에 민감한 경제적 사안을 먼저 챙겨야 함에도 상비약과 같은 부스러기에 조차 못 미치는 사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면 안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이들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그럴까? 항간에 떠도는 추측처럼 과연 기재부가 상비약 확대의 주체 일 까? 만약 그렇다면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은 대체 무엇을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일 까? (마치 상비약을 맨 처음 풀었을 때 편의점 유통망을 쥐고 있는 재벌기업과 일부 제약 대기업 호응이 예상되었던 것처럼,...) 이러한 의혹들은 충분히 파헤칠 만 한 가치가 있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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