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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진정으로 첩약 급여 동의했나?

2019-10-15 11:17:36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 케어에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으니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했다'는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강연 녹취록을 공개했다. 

첩여급여화 논란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도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이 필요하다며 그 전제 하에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논란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한의협과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한의협은 단식 농성으로 맞서며 직역 갈등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 유착 의혹과 한의계와 의료계의 직역 갈등은 논란의 본질은 아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학이 배제된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 과연 옳으냐의 본질적 질문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가 정당했는지에 있다.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해묵은 숙제이면서도 한약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유효성과 경제성 논란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미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진료(약제) 비용에 비해 첩약은 여전히 고가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 연간 5000억원에서 65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국민 혈세 투입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은 이 같은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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