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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개설 가려낼 가이드라인 서둘러라

2020-01-22 17:07:24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대법원이 최근 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인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은 일단락됐다. 문제가 됐던 남천프라자 내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약사사회는 중요한 법적 성과를 얻었다. 

편법적인 약국 개설 문제제기 권한을 인근 약사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원고적격의 문제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대법원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법원의 판단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약국 개설 가이드라인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복지부-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가 조만간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일선 보건소만의 판단에 맡겨온 '고무줄' 기준이 사라져야 한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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