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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서둘러라

2020-02-20 15:35:49 정웅종 기자 정웅종 기자 wjchung@kpanews.co.kr

지난 19일 국회가 임시회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 처리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다. 

중대차한 시기에 국회가 코로나 3법 처리에 나선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내용도 상당수 법안에 담겼다는 평가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약국 방문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에 필수적인 마스크·손세정제 등 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개정안에 포함 됐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 확진자이 대거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 국가 위기 단계도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분위기다. 

감염 확산 속도는 종전 국가 통제가 가능하던 때와는 달라졌다. 대구 경북 지역 감염을 기점으로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은 명확해 보인다. 

국회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내야 한다. 2월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한다고 하지만 한시가 급한 위급 상황이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잡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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