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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없어요"

2019-12-09 06:00:2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매년 이 무렵이면 반복되는 일이 있다.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지급 사태는 현실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5일에 공개된 미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총 1781억원 규모다. 지역별 미지급 규모는 경기도가 4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295억원, 대구 273억원, 전북 208억원 순으로 많다.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은 관련 청구가 많은 병의원이나 보건소 주변 약국 등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종업원 인건비나 의약품 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의료급여 비중이 많은 경우 두어달 가량 대출 등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시·도에서 당초 예산 책정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비용이 청구돼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금은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예탁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12월중에 지급하지 못하는 비용은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비용은 국고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매달 마련된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매년 미지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만큼 더 규모를 편성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처럼 미지급 의료급여비용이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다.

거듭 반복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떠넘기는 꼴이다. 밀린 비용을 당분간 지불하기 힘들다고 매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분명한 '비정상'이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에 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를 감수하라고만 하는 '비정상'이 이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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