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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종 수가인상률, 3.5% 넘을 수 있을까

2021-05-31 12:00:00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추가 소요 예산(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약계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헌신과 그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합리적 수가인상률 결정을 촉구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거부감을 거듭 강조하며 의약계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2차 수가실무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수가인상 밴드 가이드라인을 추정할 때, 코로나19에 대한 의약계의 손실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총 8000억원 규모의 1차 밴드를 설정, 요양기관단체들과 협상에 나섰다. 

몇 차례 협상 후 결국 최종 밴드는 94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공급자단체 협상단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을 단순히 분석해보면 건보공단이 설정한 1차 밴드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몇몇 공급자단체가 2차 실무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을 보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수가협상에서 각각 3.5%, 3.3%를 기록하며 전유형1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을 지난해 수가협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국의 최종 수가인상률은 3.5%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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