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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막을 대안 '불 지피자'

2021-07-19 05:50:2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사의 무릎을 꿇린 의사의 갑질이 공론화되면서 약사사회의 공분이 커졌다. 지원비 논란이 채 꺼지기도 전에 나온 갑질 행태에 약사사회의 불만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처벌 촉구와 함께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나온 병원 지원비와 이번 갑질이 모두 상품명 처방이라는 잘못된 체제에서 출발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갑질 의사로 피해를 입은 약사가 소속된 지부에서는 이번 폭언과 갑질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고 진단하고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나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20년 째 이어진 상품명 처방은 기형적으로 많은 제네릭과 여기서 파생되는 경쟁을 고착화시켰다. 잦은 처방 변경은 약국에서 처방약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부담으로 이어졌다. 약국에서 이렇게 고착화된 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한 것도 한두해가 아니다. 대체조제를 하면서도 의원 눈치를 본다는 약국 약사의 하소연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조금이나마 문제를 덜 수 있는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20년째 유명무실하다.

약사들은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장차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 지금의 상품명 처방에서 불거진 여러 악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대체조제 활성화 분위기를 도모하고, 한발 나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년간 약국은 고착된 부작용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오죽하면 시계를 의약분업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냐는 물음에 손꼽히는 것이 성분명 처방이겠는가. 상품명 처방으로 불거진 다양한 갑질 사례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의 갑질 사례가 없던 일이 아니라 수면 아래 있던 하나의 사례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곱씹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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