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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사용 어떻게 봐야할까

2021-07-29 12:00:4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법원이 약사,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약국, 한의원 동시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복수면허 사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항소가 진행되며 결과가 바뀔 여지가 있지만 약국을 한 곳만 운영하며 문제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주장해왔던 복지부의 해석과 약사사회가 갖고 있던 그간의 통념이 깨진 것.

이러자 유사한 복수면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자신을 한의사 면허가 있는 약사로 소개한 A씨는 현재 약국을 운영중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약국을 운영하며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

특히 소송을 제기한 약사와 연락을 취해 향후 소송 상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B약사의 경우 소송을 준비중이다.

B약사의 경우 약국을 운영하며 의원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앞서 의사로서의 경험을 쌓아 의원을 개원할 때를 대비해 페이닥터로 근무했는데 약국을 영업해야 하는 시간에 의사로서 근무한 수가는 줄 수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에 반대하고 나선 것.

B약사는 복수면허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복수면허자들은 상당수로 재판의 향후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취득한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회를 비롯한 다수의 약사들은 복수면허 사용과 관련해 탐탁치 않은 눈치다.

한의원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로 일하는 등 분명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취할 수 있음에도 한의원, 약국 기관 두 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돈과 연관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마치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점장을 두고 관리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와중,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 항소가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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