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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약가인하가 두렵다

2021-09-06 05:50:5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가인하가 약국가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복지부)의 기등재약 가산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이 종료된 416품목이 약가인하 됐다. 

정해진 날짜가 가까워지면 약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재고약 파악부터 반품 여부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품목 수가 많고 다빈도 제품이 많으면 리스트만 대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이번 달처럼 약가 차액이 30%가 넘는 제품이 있는 품목의 재고를 보유한 약국은 약가 차액으로 수십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반품 후 나오는 처방전이다. 손해를 떠안을 수 없어 반품한 사이 환자라도 오면 약국은 환자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약국은 반품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재고를 떠안고 있자니 손해가 걱정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약가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사 중간에 낀 약국은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 가중을 비롯해 금전적인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반복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는 또 어떤가. 

대원제약을 비롯한 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등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약가가 유지됐다. 약국은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미 약국가는 점안제와 자렐토 등 제약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가가 등락하면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 요구에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행정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는 등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의약품 교환, 반품, 회수 조치가 되면 ‘이번엔 또 얼마나 시달려야 하나’ 하는 겁부터 생긴다는 게 약사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하다못해 약가인하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만이라도 달라는 말이 나온다. 약가인하 시행 5일 전 고시를 발표는 조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는 지적이다. 

오늘도 약국은 약가인하 제도에 맞서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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