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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2022-03-07 05:50:4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르는 약배달 문제가 가라앉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불법의약품 유통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주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조제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사회의 공분을 샀다.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환자에게 조제해 전달된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으로 확인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관리 부실, 이를 파고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 문제까지 부정적 측면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앱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발생 가능한 구조적 부작용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통이 원활 하지 못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더욱 문제가 됐다.

그사이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취지에 맞지 않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를 내세운 경우도 있고 수면장애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도 있다. 처방 가능한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거나, 최대한 장기간 처방이 가능하다며 장점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약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건물 윗층에 적지않은 규모의 약국이 개설될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약국 입지로는 전혀 맞지않는 건물에 층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활발한 여건도 아니고,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 곳에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배달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약사사회의 의구심은 커지는 양상이다.

이같은 염려가 나오는 상황까지 왔다면 한시적 조치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생태계를 망치는 일이 생기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맹점을 악용해 불법을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부추기는 일을 두고 볼 것인가. 기형적인 구조의 의약품 조제와 배달이 합법적인 것처럼 방치할 것인가. 서둘러 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 한시적 조치가 불법을 묵인하는 영구적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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