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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20년 성과와 과제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2021-05-24 05:50:21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경감, 치료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핵심 요소이지만, 유익한 효과가 있는 만큼 위해요소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1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외래의 처방을 분석하고 처방 경향 비교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를 시작으로, 2002년 처방 건당 품목 수, 2003년 고가약 처방 비중을 평가대상으로 추가해왔다. 2006년 2월부터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였다. 

매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19년 38.30%로 크게 감소하였고, 호흡기계 상병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5년 64.7%에서 2019년 48.8%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02년 38.6%에서 2019년 15.1%로 감소했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2002년 24.1%에서 2019년 14.1%로 감소하여 약물사용 적정화에 기여하였다. 

약물안전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WHO는 약물안전 보장을 위한 3개의 핵심 영역을 다약제 사용(polypharmacy), 고위험 상황(high-risk situation), 치료이행(transitions of care) 보장으로 선정하였다. WHO에서는 2017년 세계 환자안전 과제로 ‘위해 없는 의약품 (Medication without harm)’을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0다. 

캠페인은 회원국과 전 세계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향후 5년간 심각한 약물관련 위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단 WHO뿐만의 사업이 아니다. OECD에서도 2005년부터 환자안전 지표 수집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전 영역에서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75세 이상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 처방률은 2019년 70.2%로 OECD 2017년 평균 48.3%에 비해서 높았고, 일차의료 항생제 처방률도 2019년 23.7 DDD/인구 1,000명/일로 OECD 2017년 평균 18.3 DDD/인구 1,000명/일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2019년 124.4명으로 2017년 OECD 평균 52.0‰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약물안전을 도모하는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처방전간 성분중복과 병용금기를 점검하고, 처방전내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점검을 시작했다. 

이후 효능군 중복, 노인주의의약품 사용 등으로 점검 기준을 확대했는데, 2015년 10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사용시 주의해야 하는 20개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을 시작해, 2020년 9월 71개 성분을 추가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 8월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실행해왔다. 다부처 기관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과 사용량 감시체계를 구축해,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문제로 약제 사용이 증가하여 약물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0년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약물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신규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3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노인환자에서 항콜린 작용이 중간 혹은 높은 2개 이상 성분 동시처방률’, ‘노인환자의 노인주의의약품 처방률’, ‘75세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의약품 처방률’ 지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일차의료 약제 사용 분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지표결과가 낮게 나타나는 분야이기에 노인의 다약제 사용과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 약물 사용 등 일차의료 약제의 질 수준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으로서 노인의 약물사용 안전 관리지표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규모확대 등 항생제 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약물의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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