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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소티

집단면역, 공공선을 향한 선택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임상약학대학원 겸직) 손현순 교수

2021-05-31 05:59:19

최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지역약국에서 코로나19백신 관련 주민들의 문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백신 관련 정보(백신접종 대상자와 주의가 필요한 사람, 이상반응 발생 등을 포함한 안전성)와 백신접종 후 해열진통제 사용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일선 약국에 제공했다고 한다. 

마스크 공급 말고도 약국이 공중보건에 기여한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보여주고 약사 스스로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약국 약사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련 교육자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항상 강조해 온 터라, ‘코로나 백신접종 궁금증, 약국에서 해소해 주겠다’는 약국의 선언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한다.    
 
5월29일 현재 국내 코로나19백신 접종자수는(1회차 520만명, 2회차 210만명) 아직 전체 인구의 1/10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백신 공급에 속도가 붙은 만큼 접종속도 또한 가속도가 붙어서 밥 한 번 먹자는 한국식 인사를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상반기 1차 접종목표(1300만명)를 달성하려면 접종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접종순서가 되면 당연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맞을지 말지 고민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접종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백신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행동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가족모임 인원제한을 풀고 자유로운 시설이용,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 허용 등 백신 인센티브까지 제안하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묘책을 궁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약국 약사는 백신 관련 주민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집단면역이라는 공공선을 향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래의 맥락으로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 제안한다.      

가장 먼저, 그동안의 K방역조치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따랐던 것은 그에 상응하는 공중보건차원의 가치를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 국가가 강력 개입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에 대해 개개인이 이타적 선택을 하여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팬데믹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를 달릴 거라는 우려를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분명 이익인 것 맞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거리두기 조치를 잘 따라준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은 나의 행동이 내게 별다른 해를 입히지는 않겠지만, 만일 국민 모두가 나같이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게 감염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 

이처럼 사회구성원이 모두 다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각자의 이익의 합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을 공중보건윤리에서는 나-우리 딜레마(each-we dilemma)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협력적인 선택이 양자에게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을 함으로써 오히려 양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도 같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구성원 전체에게는 비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할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내가 백신접종을 회피해도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접종하게 되면 내가 감염될 위험은 줄어드는 외부효과를 누릴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나 같은 생각으로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감염병은 끝없이 계속될 거라는 것. 그런 딜레마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 
   
K방역의 성공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이 나의 자유는 제한되더라도 나와 우리 모두의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실전에서 공공선의 개념을 확실히 학습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 

만일 지금 당신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개인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미증유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다면, 그리고 나 자신만의 이익을 좇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은 사회정의를, 공공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까지 짚어주면 좋겠다.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면서도 코로나백신 접종에 주저하는 사람들과 공중보건 측면의 윤리적 딜레마와 공공선을 향한 선택에 관하여 적극 논의하는, 멋진 약사님을 응원한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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