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 생명사랑 전산봉투 신청 이벤트 강남3구 팜엑스포 112 약봉투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일동제약 59초복약상담 어벤저스 인후염바이러스
  • HOME
  • 칼럼 및 연재
  • 약공시론/기고
한국콜마

기업만을 위한 규제 완화, 혁신이 아닌 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2021-07-05 05:50:53

지난달 공동생동 1+3, CSO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계단식 약가제도와 어우러져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으로 누적되어 왔던 불용재고 및 폐의약품 양산에 따른 사회적 낭비,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약화, 소비자 불편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급여의약품 관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적정화를 목표로 “선별등재제 도입”,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시행”,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등을 적극 추진, 급여의약품의 수와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 ”제조 위수탁 허용“,”공동생동 무제한 인정“,”일괄 약가제도로의 변경“등의 영향으로 2014년 15.134개였던 급여등재의약품 수가 2021.1.1.기준으로는 25.798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란 비난까지 들어가며 추진했던 이전의 노력들은 무색해졌고, 말만 제약회사이지 의약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뿐, 생산은 수탁사에, 영업은 CSO에 위탁, 생산을 위한 공장도, 판매를 위한 영업직원도 없는 무늬만 제약회사들을 양산시킨 것이다. 

제약시장의 규모 대비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동일성분 당 허가 수는 가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산업 중심의 규제완화가 불러온 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총리실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 등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한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관련 주제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회, 약사회와도 전혀 협의가 없었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발표였지만 경제부처도 아닌 총리실 발 보도였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와 함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는 발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의 한시적 허용이 그 조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업의 이익을 위한 일부 플랫폼업체들의 시장 선점의 기회로 왜곡, 변질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안전 장치들을 규제라 덮어씌워 마치 적페를 소탕하듯, 해당부처가 유지에 대한 근거를 제안한 기업에 소명하지 못하면 일방 추진하겠다니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와 반발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접근은 앞서 언급한 급여의약품 관리 제도의 실패 사례와 다를 바가 없다. 아니, 급여의약품 제도는 늦게나마 수정이 가능했지만, 섣부르게 열어 제낀 비대면진료 및 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는 돌이키기 힘든 비가역적인 참사가 될 것이다.

한시적 허용을 틈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플랫폼업체들은 필수진료가 아닌 비급여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공격적 시장선점을 위해 탈모, 여드름, 발기부전제, 다이어트약을 중심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이용 취약지, 연령층보다는 도시의 젊은층 위주의 이용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명분과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왜곡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마치, 19세기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만회하기 위해 아편을 확산시켰던 방법을 차용하듯, 국민들에게는 ‘편의’를 중독시키고, 약사에게는 ‘처방조제 매출’이란 달콤함으로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시장에서 확인되었듯 중계만 했을 뿐 폐해에 대한 책임은 참여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시장선점 후에는 거대자본에 큰 이익을 남기고 매각한 후 자신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독과점이 된 이후의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및 폐허는 남은 자들만의 몫이다.

플랫폼 업체들의 달콤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하나 둘 참여하는 순간 약배달 시장은 열리고 그 열매는 참여약국들이 아닌 오롯이 거대한 자본의 소수 조제공장의 몫이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외부 자본에 대해 우리 약사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이고 빠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은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참여 요구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NO~~~~!!!

정부는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이익보다 폐해로 나타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조치의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즉각적인 중단이 어렵다면 이웃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제한,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간 협의에 맡기더라도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외 등의 보완조치라도 즉각 발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제도의 설계 및 정착은 소수에 의해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생각지 못해 일어났던 부작용, 사고 등을 경험하며 교환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축적된 시스템이다.

산업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제도를 허물려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도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성남시 학술제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삼익제약-키디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