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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불법의약품 해외직구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서라

2021-09-14 09:35:13

대한약사회는 해외직구 의약품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식약처가 국회(강기윤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온라인 불법 제품 판매 36만 건 중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은 12만3329건(34%), 건강기능식품은 3만2915건(9%)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님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인 불법사이트 차단에만 몰두한 나머지 제도 개선 노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11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단계에서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외 의약품은 일반약, 전문약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점으로 전문약도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범위 내 전문약이 우편물로 수입될 경우,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고 150달러 이하의 물품, 총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은 현장면세가 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된다.

이처럼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다.

불법의약품 해외직구는 약사법과 관세법 간 괴리가 그 원인이다. 관세법상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의 부재가 원인임이 명백해졌다.

최근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양측 간 제도 개선 의지에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대한약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 개선과 우편물 등에 대한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세청과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또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과 함께 식약처와 불법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 본 시론은 약사공론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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