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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병원지원금' 논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오하요 약쿄쿠!③ 병원지원금 논란, 현재진행형, 일본약제사회 근절 대책 분주

2021-09-23 05:50:1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병원지원금’ 근절을 위한 입법 노력이 한창이다. 

그간 일부 약국들은 처방전에 종속돼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지원금 문제는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있을 정도다.

일본은 어떨까. 약사공론이 직접 ‘일본약제사회’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국내와 마찬가지로 병원지원금 제도로 인한 약사사회의 고충은 심각했고, 과거의 굵직한 이슈들로 병원지원금 이슈가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임의 분업 이후 의료기관-약국 경제적 문제 발생
먼저 일본의 ‘병원지원금’ 논란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임의 분업’ 상태로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 외래 진료로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외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1974년 약국에 조제 기본료와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발급 수수료가 크게 설정된 것을 계기로 의약 분업이 진전됐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제 2약국’이라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약국에 이익 공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 경영 자체를 의료기관이 실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일본약제사회는 “약국은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서 운영 면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81년 자민당 위원회에 약국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2약국’의 실태가 알려지며 엄격한 조치가 이뤄졌다.

△1993년, 후생성 ‘약국 업무 운영 지침 책정’
일본은 1990년대 들어 처방전 발행률이 늘어나는 곳과 늘지 않는 곳의 지역 차가 생겼다. 이에 양질의 의약 분업을 목표로 ‘약국 업무 운영 지침’ 책정을 했는데 1992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검토위원회에서 지침 작성을 진행했다. 

1993년에 정리한 가이드라인에는 약국은 의료기관에서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하며 “약국은 의료기관과 처방전 알선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약국은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등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며 약국 및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후생성의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에서는 약국 개설시 지시 사항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이후 많은 도도부현 약사회가 각지의 가이드라인 작성 시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ㅊ치면서 지침의 효과를 높여갔다. 

20년 전 원외 처방전 발행 대가 ‘리베이트’ 사건
이렇듯 양질의 의약분업을 목표로 각지의 약국과 약사회에서 의료기관에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원외 처방전 발행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은 존재했다. 

지난 1995년 약국이 의료기관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의료기관의 직원과 직원 가족의 약값 중 자기 부담금을 대납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또 1996년에는 약국을 경영하는 기업이 의료기관에 ‘원외 처방으로 전환에 따른 약가 차익 손실’분으로 3억엔 이상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해당 약국은 다른 약국과의 경쟁으로 병원 측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약제사회, 후생노동대신에 병원지원금 문제 전달
그렇다면 일본의 ‘병원지원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일까. 

일본약제사회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법인약국, 개인 약국 등 약국의 규모에 상관없이 병원지원금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후생노동성이 보험의료기관과 보험약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백마진 지불 △의료기관에 직원 파견 △의료기관 관계자의 부담금 면제 △약국에 의료기관의 자본 포함 △경영 주체가 보험의료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 등 5가지 항목을 조사한 결과 지금도 부적절한 사례가 인정돼 지도가 진행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에 일본약제사회는 이러한 현상은 큰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 병원지원금 싹을 도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특히 일본약제사회에서는 관련된 심의회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외에 관계 의원이나 장관에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후생노동대신에도 병원지원금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5월 27일에는 대학 병원을 소관하는 문부 과학성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립 대학 병원 등의 ‘원내 약국’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병원지원금뿐만 아니라 편법, 원내 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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