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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이번엔 이뤄질까?

2019-10-07 17:32:32 김소연 청년 기자 김소연 청년 기자 kkm@kpanews.co.kr


◇전문약사제도 담긴 약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합심하여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이번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약사는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로 정의된다. 즉, 약사로서 의약정보제공, 임상약동학적 지식 및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암질환, 심혈관계질환, 내분비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심층적 약물요법과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 

현재 전문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분과(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질환약료·중환자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에서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에 종사하며 각 병동별 ‘다학제간 팀의료’에서 약물 처방 자문, 처방 검수, 약물 투약 모니터링, 유해반응 관리, 의약품 정보 제공, 환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약사의 자격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유지·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직종에 비해 늦은 법제화...이번 정기 국회에 사활

미국의 경우 1978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했으며, BPS(the Board of Pharmaceutical Specialties)제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팀의료에서 전문화·세분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인정약사와 전문약사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 타 보건의료직종 또한 이미 의료법에 근거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 전문간호사 등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계에서는 너무 늦게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국내 의료기관지표에서도 전문약사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약사도 기존 10개 분과에 대해 전문의나 전문간호사처럼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은 “국가가 인증한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면 기본 업무부터 약물치료계획 수립과 협력 및 모니터링, 처방검토 및 문제점 파악과 조정, 관련 연구 활동 등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법제화 시 인력 수급 유인책 등 적절한 여건 마련돼야

전문약사제도는 약사가 국민들에게 약료전문가로 신뢰받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가 실제 이루어질 경우, 부족한 전문약사 인력 수급이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약사 중 전문약사 비율은 2.2%로 미국(15.4%)과 일본(15.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수가의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 차원에서 보다 많은 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독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BPS 취득 시 병원 차원에서 경제적 보상 또는 승진 및 고용 시 이점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전문약사의 대우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사명감에 호소하던 현 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약사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홍보와 교육에 힘을 기울여 약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문약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필요성 전달 및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병원 외 약국에서도 노인약료 등 수준 높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전문약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약국약사들이 전문약사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약국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금의 고도화된 사회에서 매년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약물 치료가 변화됨에 따라 환자중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이에 발맞춰 시기적절한 법제화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여건 마련 및 활발한 임상참여가 유도되어 제도와 실질이 아우러지는 명실상부한 전문약사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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