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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는 왜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까?

2019-10-28 12:00:55 이수진 청년 기자 이수진 청년 기자 kpa3415@kpanews.co.kr

2015년,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키트루다'를 통해 흑색종과 전이성 뇌종양을 완치하며 면역항암제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지의 영역으로 불리던 말기암 치료에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보이며,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은 2013년 8억 8300만 달러에서 2018년 193억 2600만달러로 성장했다. 

면역항암제의 등장과 함께 소득에 따른 암 생존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한화생명의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암진단 후 5년 이내 사망률은 가구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2.0%, 가구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는 39.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폐암의 경우 가구 소득 1억원 이상에서는 40.6%의 사망률을, 가구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는 68.8%의 사망률을 보였다. 

소득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면역 항암제'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다. 국내 암환자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의 경우 4기(원격전이)의 5년 생존율이 6.5%이지만, 면역항암제 투여군에서는 23.2%로 세포 독성 항암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면역항암제의 1차 치료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3주에 약 630만원, 연간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말기 폐암 환자가 막대한 치료 비용 부담으로 동물 구충제를 먹게 되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획기적인 신약은, 왜 급여 약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제 4조에 명시된 평가내용은 ①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임상적 유용성 ②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경제성평가 등 비용효과성 ③대상환자수, 예상사용량, 기존 약제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중략) 등이다.

면역 항암제를 4기 이상의 암환자에게 적용시키는 경우 질병의 위중도, 임상 효과의 개선 정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나, 투약비용과 경제성 평가, 대상환자수와 예상 사용량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큰 영향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재정의 문제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담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증 질환자인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중증 질환자에게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의 가치는 경중을 다루기가 힘들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표방하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 선언했으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하루 빨리 적정 약가가 책정되고, 적응증이 확대되어 말기암 환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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