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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나는 의약품 도매상...문제점은?

2019-11-14 09:25:47 임희현 청년기자 기자 임희현 청년기자 기자 wooke0101@kpanews.co.kr

최근 몇 년간 의약품 도매상의 수가 급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심평원에 등록된 의약품 도매상은 2739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2개소나 늘었다. 이는 미국 20개소, 독일 16개소, 영국 11개소, 프랑스 7개소, 호주 8개소, 일본 144개소, 이탈리아 133개소(2010년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치다. 

△복잡한 유통채널, 품질 관리 효율 떨어져
의약품 도매상은 생산된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약국 등 소매상에 전달 되도록 의약품을 취급, 저장, 배송 등의 유통 기능을 담당한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의약품 소비자 가격에는 유통 비용이 포함돼 있다. 늘어난 도매상 의 숫자는 유통 채널을 복잡하게 만들고 유통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를 늘림으로써, 의약품 소비자 가격을 낮출 여지를 감소시킨다. 결국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보험재정,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GSP(Good Supplying Practice,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 가능토록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한다. 하지만 도매상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잡한 유통은 규제 당국이 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외에도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유통단계에 책임이 있는지 묻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다.

△리베이트 성행의 원인, 제약 산업 경쟁력 저하
우리나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주목해야 할 특징은, 매출규모별로 도매업체를 나눴을 때, 10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90%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리베이트 성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위주의 판촉, 광고 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영세업체 간 경쟁 심화는 가격 질서를 흔들고, 유통 불투명성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 저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의약품 도매상의 시장 진입 자유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2001년 6월, 창고 면적 제한 철폐였다. 정부는 2011년 약사법을 개정하며 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에 대한 제한을 다시 뒀다.  

도매상의 창고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이다. 한약·의료용 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창고 면적기준이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도매상의 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행정적, 의약품 질적 측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의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약품 도매상의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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