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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의약품 광고 완화,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0-01-29 11:53:01 허문정 청년 기자 허문정 청년 기자 kkm@kpanews.co.kr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약국 광고·표시 관련 약사법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나 표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제한됐던 의약품의 광고·표시가 허용될 전망이다. 

단, 의약분업 예외 지역 내 약국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사의 영업수행의 자유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의 찬성 측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차별성 확보를 통해 약국 경영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진료 및 처방을 받은 병원의 인근 약국으로 약을 지으러 갔다면 이제는 해당 질병에 더 전문성이 있는 약국을 찾아갈 수 있을 거란 의견이다. 

또, 단순 조제 위주의 약국 환경에서 상담에 중점을 둔 환경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 동안 일부 상담 전문 약국에서 관련 문구를 약국 안팎에 게재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적을 받았던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 업계에 순기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의료계에서 큰 반발이 제기됐다. 특정 약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가능해진다면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처방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특정 의약품 광고는 환자 유인을 위해 지나친 과장과 허위 사실 기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부 약사들 또한 개정된 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낮은 실효성, 약국 간의 경쟁 과열, 전문성 인증기관의 부재 등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주 업무는 처방 조제로 굳혀졌기 때문에 특정 의약품이나 질환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현재 지역 약국에서 약사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 보니 특정 약국이나 약사를 믿고 특정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는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근 병원과의 관계가 약국 경영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현 상황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는 병원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또한 낮은 실효성 주장에 근거가 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과 전문성에 대한 광고를 내걸게 될 텐데 이는 약국 간의 경쟁을 과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과도한 홍보만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약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질환 관련 의약품 취급에 ‘전문’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반면 실제로 ‘전문성’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약사들도 있다. 개정되는 법에 발 맞춰줄 실질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국의 전문성을 인증해줄 기관이나 단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거센 반대 의견들로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주의해 달라며 당부의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토의 된 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약품 부분이 해당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의약품에만 국한돼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일반 약에 대한 광고를 약국 곳곳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 광고·표시 규제는 현 실정과 맞지 않아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는 약국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 문전 약국만 찾게 되지만 광고 제한이 완화된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년도 새로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긍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다. 

물론, 낮은 실효성이나 제대로 된 인증기관의 부재 등 부정적인 의견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는 약사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처방 조제에 초점이 맞춰진 현 상황에서 나아가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약사가 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약국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칙의 개정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성식품이나 생약 등의 전문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약사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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