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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그들의 고유 직능

2020-04-28 10:45:28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기자 kkm@kpanews.co.kr

서현원 청년기자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요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 청원 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50조 3항(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구절의 유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한약사와 구별된 약사의 고유 직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약사/한약사의 정의
약사는 약사법 제 2조 2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사 또한 약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韓藥 : 동물 ·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과 한약제제(韓藥製劑 :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한약사는 한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여 국민에게 제공한다. 또한,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약사가 담당하던 직무 중 한약에 관한 업무들은 한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양성 교육 과정의 차이
약학대학은 6(2+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약학과는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두 과의 세부 교육 과정은 두 과가 모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이 대학의 약학과는 다른 학과에서 2년을 제외하고 4년간 전공필수 119학점, 전공선택 36학점으로 총 155학점을 이수해야 하지만, 한약학과는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88학점, 전공선택 27학점으로 총 1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아래 표는 두 과의 3학년 1학기 시간표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약학과는 약학과보다 한방에 관련된 과목을 많이 배우는 특징이 있다.


△국가 고시 과목 차이
약사, 한약사 국가고시는 모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시행되는 국가자격증 시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약사고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한약사 국가고시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전자는 생명약학(생명체와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감염과 면역, 약물의 작용,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장기별 질환의 병태생리(病態生理)), 산업약학(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의약품의 설계와 합성, 의약품의 분석, 의약품의 제제화(製劑化), 생약과 한약제제), 임상·실무약학(질환별 증상과 약물치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약무행정·경영관리), 보건·의약 관계 법규(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역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과목을 후자는 한약학 기초(의약품 분석,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生藥)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 및 병리,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 한약학 응용(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 및 한약재의 포제(?製)와 관리,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와 복약지도, 한약 및 한약제제의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 및 체내 동태(動態), 한약 및 한약제제 유통·저장, 약물 및 유해물질의 작용과 기전(機轉)), 보건·의약 관계 법규(「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과목을 시험한다.

이처럼 약사/한약사의 인재양성 과정에서 배우는 과목이나 면허 획득을 위한 시험에서도 전문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부 약사들은 면허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고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는 서로의 우위를 따지는 것이 아닌 각자가 얻은 각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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