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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뜨거운 관심 이어진 ‘동일성분조제‘

2020-10-27 06:00:14 약사공론 약사공론

김영민 청년기자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등 14인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대체조제관련 이슈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변경점이 있다. ▲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통보범위의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통보 과정의 명확성과 간소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들이 처방의약품을 성분과 효능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대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의약품처방과정이 대한 환자의 신뢰를 높이고 환자가 처방받는 의약품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체 조제를 시행한 후 환자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기간 내에 직접 통보하여야한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 범위가 확대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체조제 통보범위의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통보 과정을 간소화하고 그 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민건강 보호 증진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9월 7일부터 16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현재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은 종료된 상태다. 

해당기간동안 많은 찬성·반대 의견이 달리며 대체조제 이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증명되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 여부 ▲ 동일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마다 처방이 다를 수 있는 특성 ▲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식약처가 발간한 ‘전문가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 안내서’를 살펴보면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는 5개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제네릭의약품의 신뢰성에 관한 우려는 접어도 될 것이다. 

지난 4년간 대체조제율이 0.2%에 그쳤고 약사의 대체조제는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되므로 무분별한 대체조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 조제 이슈는 한동안 식지 않을 뜨거운 이슈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개정안 발의 후 본의회 통과과정, 법안 시행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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