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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여권’이 바꿀 미래

2021-04-19 05:50:57 약사공론 약사공론

손진훈 청년기자

최근 코로나19와 백신과 관련하여 '백신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신여권은 백신을 접종했음과 음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이다.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우려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정체되었다면 백신여권 도입 이후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는 '옐로 페이퍼'라고 불리며 백신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전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백신여권과는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해외 여행에서 코로나 19 및 기타 감염병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옐로 페이퍼와 유사한 형태의 검역 요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에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추진

최근 유럽 연합(EU)의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그린패스'라는 이름의 백신여권을 도입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였다. 

디지털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 음성 검사 결과, 항체 형성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 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디지털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는 백신여권 개발 중

백신여권 도입과 더불어 백신여권의 플랫폼 개발에도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클리어, 스위스 제네바의 코먼스 프로젝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등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백신여권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메디블록 등의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반 백신접종증명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효용성 불확실, '백신 불평등' 문제 대두

일단 백신여권 도입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백신 불평등' 문제이다. 국가마다 백신 접종률이 달라서 백신여권 도입 이후 국가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개인에 있어서도 건강상의 문제나 종교적인 이유, 빈곤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잠재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여권으로 인해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 국가나 기업에 개인 신원 정보 및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이버범죄들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백신여권의 효용성에도 불확실성이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 사이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거래가 확산 됐던 사례가 있다. 이처럼 개별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국제적인 통용하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면역력 지속 기간에 따른 재감염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여권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표준화된 플랫폼 논의, 새 경제 효과 기대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IATA는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을 통해 IATA 트래블패스를 시범운용 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한항공과도 IATA 트래블패스(IATA Travel Pass)를 도입하여 5월 미국 LA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첫 시범 운행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각 국가별 백신 여권 도입이 활발히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국가별 백신 여권의 준비는 필수로 여겨지는 미래가 올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백신여권은 다양한 불평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세계 인구가 약 36명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백신여권이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실제로 EU 내에서 '그린 패스'도입을 발표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는 백신 여권"이라 칭하며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변이 바이러스 등이 창궐함에도 백신여권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여 완전 종식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보면 이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여권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백신여권 시행에 따른 상호 원칙에 따라 함께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백신 여권은 면역 수준에 따른 새로운 경제블록을 낳을 것이다. 

표준화된 글로벌 백신 여권 플랫폼이 논의될 것이고, 새로운 경제 효과들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감염병들에 대해서도 백신 여권이 음성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백신 여권이 가져올 앞으로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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