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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약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2021-06-14 12:00:24 약사공론 약사공론

황수현 청년기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36조 3항의 내용이다. 이는 약사의 역할을 명시한 법규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건으로서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 행정 체계내의 여러 행정조직에서 약사분들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 중, 보건소는 지방 보건 행정조직에 속한다. 1956년 보건소법이 공포된 이후,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보건사업, 예방보건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여러 기능을 수행 중이고,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중심 방역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그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속도에 비해, 보건소 내 인력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증가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2013년 기준, 보건소 약사인력 배치가 기준 대비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2016년에 최저치를 찍은 이후로도 계속 약사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업무를 지역예방접종센터 내 약사인력이 부족해, 이를 충원하기 어려워 간호 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로 보아 이러한 약사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군대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처방과 조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약국의 부재, 의약품 관리 미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에서는 아무리 보수와 근무조건이 좋아도, 약사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 감독 아래에서 간호사가 약을 조제 및 관리하는 경우가 2020년까지 10년간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된 것이 ‘공중보건약사’제도이다. 공중보건의제도처럼, 약사도 군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다. 2013년, 관련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2018년 대한약사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지만, 2021년인 아직까지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가 도입되면, 얻어질 이점은 무궁무진하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의약품 관리 및 조제의 체계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 등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약사인력이 제대로 보급된다면, 직결되어 도서벽지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승될 것이고, 의료에 대한 신뢰성 또한 상승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처럼 감염병 문제가 있을 경우,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대생들에게는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지식으로서의 보건소 약사 배치의 중요성에서 더 나아갈 기회가 될 것이다.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약사 업무 중요성에 대해,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로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에 직결될 제도이므로, 심도 있고, 종합적인 개정 과정이 따라야 하겠지만, 국민보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라 생각되기에 여러 논의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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